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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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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24 [이슈판결]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인기글 관리자 492
23 [이슈판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 JMS 총재, 1심서 징역 23년 인기글 관리자 492
22 [이슈판결] '라임사태'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인기글 관리자 482
21 [이슈판결] 대법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선고유예 확정 인기글 관리자 478
20 [이슈판결] 김밥·떡볶이 억지로 먹여 장애인 질식사...복지센터 관계자 벌금형 확정 인기글 관리자 473
19 [이슈판결] '가습기살균제 사건' SK케미탈·애경 前 대표 등 항소심 전원 유죄 인기글 관리자 464
18 [이슈판결]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조선, 1심 무기징역 인기글 관리자 422
17 [이슈판결]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징역 30년' 아내, 파기환송심서 무죄 인기글 관리자 418
16 [이슈판결] '희대의 사기' 전청조, 1심 '징역 12년' 인기글 관리자 408
15 [이슈판결] '미성년 연쇄 성폭행' 김근식, 징역 5년 확정...2027년까지 수감 인기글 관리자 402
14 [이슈판결] '회삿돈 20억 횡령'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 인기글 관리자 372
13 [이슈판결] '탈북 청소년 성추행' 목사 천모 씨, 1심 징역 5년 인기글 관리자 364
12 [이슈판결] 17세 고교생 제자와 성관계한 30대 여교사 유죄 확정...대법 "성적 학대 행위" 인기글 관리자 330
11 [이슈판결] 과거 자신의 아내 폭행 이유로 지인 살해한 '전과 28범' 무기징역 확정 인기글 관리자 284
10 [이슈판결]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 인기글 관리자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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