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판결]"서영교는 5·18 가짜유공자" 비방 인터넷언론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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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가짜 5·18 유공자'라고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언론 홈페이지에 올린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김상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언론사 대표 홍모(6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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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김상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언론사 대표 홍모(6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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