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판결]먼저 유혹해놓고 '강제추행 당했다' 무고 30대女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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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도움을 준 법률사무소 직원을 먼저 유혹했으나 오히려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무고·위증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무고·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모(30·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판사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아진 만큼 이와 관련된 무고·위증 범죄 역시 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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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무고·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모(30·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판사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아진 만큼 이와 관련된 무고·위증 범죄 역시 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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