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판결]"12년전 나한테 왜 그랬어.." 사촌동생 성추행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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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전 자신의 집에 놀러 온 8세 사촌 여동생의 신체를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이 성인이된 피해자의 신고로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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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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