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판결]'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1심 징역형… '의원직 상실' 위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6,528회관련링크
본문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지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65·경남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심형섭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정치자금 불법수수 등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등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고, 추징금 2억61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
.
.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심형섭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정치자금 불법수수 등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등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고, 추징금 2억61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