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판결]"北 의견 듣고 기권"… '북한 인권결의 논란' 송민순 前 장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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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 직전 여야 간 치열한 정치 쟁점이 됐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논란'을 촉발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7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된 송 전 장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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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7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된 송 전 장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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