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조은래 부장판사)는 14일 선고공판에서 ㄱ씨(3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전자 발찌 부착 10년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스승이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피해 학생의 부모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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