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판결]'방탄 헬멧 납품비리' 예비역 준장,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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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군 복무해 국가유공자에 등록된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의 방위사업청 전직 간부가 로비 대가로 방산업체들에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았다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천846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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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천846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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