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신 대법관 김신)은 2016. 12. 1. 동아제약 주식회사가 동영상 강의료 명목 등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약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도17823 판결).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약식기소된 의사들이 대법원에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최근 동아제약으로부터 동영상 강의료 명목 등으로 리베이트를 받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75명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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