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판결]‘농협 사기 대출’ 신상수 前리솜리조트 회장, 5번 재판 끝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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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무제표로 NH농협을 속여 수백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상수(61) 전 리솜리조트 그룹 회장이 다섯번의 재판 끝에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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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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