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판결] 대법원 "부동산 이중매매는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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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부동산 이중매매' 행위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모(6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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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모(6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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