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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사랑한다고 하면 점수 올려준다" 성추행 체육교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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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소재 모여고 체육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및 아동학대 방지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 2년 명령도 유지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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