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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검찰 '데이트폭력 범죄' 엄정 대처, 사건처리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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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날로 심각해지는 데이트 폭력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사건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데이트폭력 범죄 증가에 따라 관련 구속기준 및 사건처리기준을 정비·강화해 전국 검찰청에 하달하고 2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데이트폭력 범죄는 2014년 6675건, 2015년 7692건에 이어 2016년 8367건, 2017년 1만30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검은 지난 2월 정부의 데이트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이후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협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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