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판례]가수 최모씨 부인, 가수 인순이 상대 사기혐의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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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6. 11. 25. 피고인(가수 최OO의 부인)에 대한 사기, 횡령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23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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