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판결]"체포과정서 영장 없이 주거 등 수색 가능토록 한 형소법…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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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피의자가 숨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사람의 주거나 사무실, 차량 등을 영장없이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서울고법이 형사소송법 제216조 1항 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이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는지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사건(2016헌가7)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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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6일 서울고법이 형사소송법 제216조 1항 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이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는지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사건(2016헌가7)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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