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판결] 공연음란 신고자 가명 진술서도 증거능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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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신고자가 가명으로 작성한 진술서도 증거능력 인정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진모(5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8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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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진모(5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8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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