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판결] '2013년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장호중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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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장호중(52·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에게 모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장 전 지검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2018도18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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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장 전 지검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2018도18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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