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판례]'서비스불만'이용후기 인터넷에 올려도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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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사실에 바탕해 작성했다면… 비방할 목적 엄격하게 해석해야"
"과장된 표현·대금 환불 목적 있어도 공공이익 관한 것" 판단
'부당한 목적' 블랙컨슈머 악의적 게시글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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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된 표현·대금 환불 목적 있어도 공공이익 관한 것" 판단
'부당한 목적' 블랙컨슈머 악의적 게시글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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