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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금감원 채용비리' 이병삼 前 부원장보,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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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금감원 채용과정에서 일부 부적격자를 선발해 업무방해 등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원장보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485).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거나, 인성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금감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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