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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3개월 금주' 지킨 음주뺑소니 30대 감형… '치유법원'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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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2-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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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치유법원 프로그램' 첫 대상자로, 재판부가 내건 준수사항을 3개월간 잘 이행해 감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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