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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페이스북 게시물 공유… 선거운동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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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2-3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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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게시물을 공유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른 사람의 글을 단순히 공유한 것만으로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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