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판결] '고교생 10명 사상' 강릉 펜션 운영자 등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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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 끝나고 강릉에 여행 온 고교생 10명이 숙소인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거나 다친 '강릉펜션 사고'의 펜션 운영자와 보일러 시공업자 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펜션 운영자 김모씨에게 금고 1년을, 아들 김씨와 펜션을 함께 운영한 아버지 김모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2392). 이 펜션에 가스보일러를 시공한 업체 대표 최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직접 보일러를 시공한 안모씨에게는 금고 2년이,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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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펜션 운영자 김모씨에게 금고 1년을, 아들 김씨와 펜션을 함께 운영한 아버지 김모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2392). 이 펜션에 가스보일러를 시공한 업체 대표 최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직접 보일러를 시공한 안모씨에게는 금고 2년이,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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