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판례]검찰, 박유천 성폭행 고소녀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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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그룹 JYJ 멤버이자 배우인 박유천(31)을 성폭행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여성에 대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송모(24·여)씨에 대한 항소장을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1부, 부장판사 나상용)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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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송모(24·여)씨에 대한 항소장을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1부, 부장판사 나상용)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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