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판결] 친구끼리 훌라 카드게임… 도박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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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끼리 40여만원을 걸고 잠깐 훌라 카드게임을 한 것은 도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시오락'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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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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