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판례]'사우디 대사 로비' 억대 사기 최규선 1심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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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아이에너지 대표 최규선씨(57)가 '사우디아라비아왕자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또 다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영사관 신축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에 전달할 것처럼 속여 A건설사 대표로부터 4억9000만원을 가로챘다"며 "피해 금액이 크고 기망의 내용 등에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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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영사관 신축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에 전달할 것처럼 속여 A건설사 대표로부터 4억9000만원을 가로챘다"며 "피해 금액이 크고 기망의 내용 등에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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