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판결] 땅값 부풀렸다 들통나자 투자자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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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금 반환을 독촉하는 투자자를 차로 치어 살해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B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6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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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B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6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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