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판결] 생후 3개월 딸 방치해 숨져… 20대 아빠, 징역 4년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2,639회관련링크
본문
생후 3개월 된 딸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7625).
.
.
.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76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