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판결] 23년간 돌보던 조현병 딸 살해한 엄마,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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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을 앓고 있던 딸을 23년간 돌보다 살해한 엄마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잠자던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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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잠자던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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