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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성관계중 청소년 거부의사에도 계속 간음… '성적 학대행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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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청소년이 성관계 중 "그만하자"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무시하고 계속 간음한 것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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