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판결] '같은 사건으로 두번 기소' 또 벌금형… 1년여만에 바로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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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확정받은 피고인이 같은 사건으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 같은 잘못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1년여가 지난 후에야 바로잡히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면소 판결했다(2020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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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면소 판결했다(2020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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