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몰카'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요. 서울의 한 지하철 역에서는 몰카범을 시민들이 붙잡아 경찰에 넘기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서울서부지법 2016고단2563).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이유는 핵심 증거인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대해 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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