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법원은 우선 그가 주장하는 양심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 석명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심의 진정성 여부를 반드시 심리해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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