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판결] '뇌출혈 내연녀 방치 사망' 국토연 전 부원장 살인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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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에게 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에게 살인 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는 2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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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는 2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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