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판결] 무기징역 복역 중 동료 수용자 살해한 20대...대법 "사형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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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동료 수용자를 살해한 20대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이 파기됐다.
중형으로 차단해야 할 사정은 있지만 다른 유사사건과의 양형 균형상 사형은 무겁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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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으로 차단해야 할 사정은 있지만 다른 유사사건과의 양형 균형상 사형은 무겁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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