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판결] '남편 니코틴 살인' 혐의 아내 재판 다시 받는다...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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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료와 음식을 남편에게 섭취하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확신하기에는 의문점이 남아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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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확신하기에는 의문점이 남아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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