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올린 글을 자신의 작성한 것처럼 SNS에 게시한 경우, 원 저작자의 사회적 평판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한 대법원 첫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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