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판결] 대법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선고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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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Bad Fathers)' 운영자 구본창 씨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4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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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2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4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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