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판결] 17세 고교생 제자와 성관계한 30대 여교사 유죄 확정...대법 "성적 학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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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 고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기간제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1, 2심은 모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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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은 모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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