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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미성년 제자 성폭행' 배용제 시인 1심서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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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석 기자 = 미성년 제자들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씨(54)가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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