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판례]'연구실 조교 성추행' 前 서울대 교수…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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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조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2017노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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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2017노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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