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판례성추행 혐의 40대, 1심 집행유예 불복해 항소했다 '법정구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6,624회관련링크
본문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14일 길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모(4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2017노1417).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성씨의 강제추행 사실이 유죄로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성씨는 수사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
.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성씨의 강제추행 사실이 유죄로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성씨는 수사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