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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박유천 고소인,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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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박유천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진행된 고소인의 기자회견에 관련해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 A씨는 박유천으로부터 무고죄로 피소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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