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판결]학원 시스템 비난한 재수생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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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등록한 학원의 시스템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쓴 재수생에 대한 명예훼손 무죄 선고 소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탁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2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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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탁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2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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