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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혐의없음)] '강제추행치상' 사건 피의자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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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0-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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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피의자는 회사 직원 워크샵 회식을 하던 중 고소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고소인의 상체를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고소인의 몸에 밀착하여 비비고 왼손으로 고소인의 성기를 만진 다음,  빠져나가려는 고소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고소인이 넘어져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
법무법인 고구려는 피의자와의 심층상담을 진행 후, 피의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고소인의 주장에 허위 또는 과장이 있으며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이 있음을 발견하고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조력하였습니다.

첫쨰, 피해자가 수인이 함께 있던 장소에서 추행 및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건 당시 피해를 호소하지 않았다는 점.
둘째,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부위 및 상해정도가 피의자의 폭행으로 발생했기 보다는 단순 넘어짐이나 기타 사고로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맞다는 점.
셋째, 사건 발생 다음날까지 피해자와 피의자는 평소처럼 담소를 나누고 함께 남은 회사일정을 마무리하였다는 점.
넷째, 당시 사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장하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번복되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