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불기소] 경쟁상대 업무방해를 위한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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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의뢰인은 인터넷 공간에서 경쟁 상대방의 특징을 열거하여 동종 업계관계자라면 상대방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 협박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
법무법인 고구려는 의뢰인이 지난 수개월간 게시한 글들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고소된 혐의의 범죄성립을 충족시키지 못할 점들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불기소를 주장하였습니다.
①의뢰인의 게시물이 상대방을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②의뢰인의 게시물이 사실에 기반한 것이고,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작성되었다는 점
③의뢰인의 게시물 내용이 협박이라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이었다는 점
등 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의뢰인의 행위는 범죄행위를 성립시키지 않고, 설령 범죄행위가 성립되더라도
의뢰인의 행위의 의도와 행위를 보았을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공간에서 경쟁 상대방의 특징을 열거하여 동종 업계관계자라면 상대방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 협박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
법무법인 고구려는 의뢰인이 지난 수개월간 게시한 글들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고소된 혐의의 범죄성립을 충족시키지 못할 점들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불기소를 주장하였습니다.
①의뢰인의 게시물이 상대방을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②의뢰인의 게시물이 사실에 기반한 것이고,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작성되었다는 점
③의뢰인의 게시물 내용이 협박이라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이었다는 점
등 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의뢰인의 행위는 범죄행위를 성립시키지 않고, 설령 범죄행위가 성립되더라도
의뢰인의 행위의 의도와 행위를 보았을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