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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법적 인정 최대 형사보상금 인용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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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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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피고인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1년 6개월 간 복역하였다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 판결이 내려지면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1년 6개월 간의 복역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 고구려의 노력
사건 발생일로부터 40여년이 지났지만 당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불법성이나 과실,
피고인의 구속으로 부터 잃게 된 사회적 명성, 경제적 손실, 각종 기회비용
피고인의 가족들이 겪게 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등
형사보상에 관한 법률이 인정하는 사항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주장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인정하는 법적 최대금액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저희 고구려의 주장을 재판부가 인용하여 피고인의 형사보상금은 법이 인정하는 최대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