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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불기소] 명예훼손 혐의 단체 피고소 의뢰인 11명 방어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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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1,3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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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들은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한명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글을 남기며, 댓글로써
수차례 공조하며 업체를 모욕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위반(모욕)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 고구려의 조력
법무법인 고구려는 의뢰인들이 해당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작성 당시의 게시판의 분위기,
작성 직후의 게시판 동향 등을 검토하여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와 공익성을 판단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들은 초기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을 통해 불기소처분(죄가안됨)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