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업무사례

[모욕/고소성공] 인스타그램 DM으로 악플남긴 삭제 아이디에 대한 고소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2,174회

본문

■ 사건개요
이 사건은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다이렉트 메세지(DM)으로 욕설과 모욕, 성적인 메세지 등을 보낸 사건입니다.

■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
법무법인 고구려는 SNS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무차별적인 모욕, 명예훼손 등의 범죄사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피고소인이 악플을 남긴 아이디를 삭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 본사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요청을 통해 피고소인을 특정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피고소인은 특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고, 모욕죄에 대한 구약식명령(벌금형)을 처분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