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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감형] 작업차량 전복에 다른 업무상과실치사 책임 혐의 감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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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1,2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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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건설사의 대표가 공사 중 작업차량 전복에 따라 소속 인부의 사망의 책임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사건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
법무법인 고구려는 의뢰인이 공사현장의 안전점검과 안전수칙 준수를 어기지 않았다는점, 지속적인 교육을 해온점 및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성공에 따른 피해복구 노력, 반성이 충분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예상된 징역형에서 감경된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