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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폭행/기소유예] 편의점 종업원에 대한 감금, 폭행혐의 고소 군인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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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1,5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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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이 사건은 군인인 의뢰인이 편의점 종업원을 창고에 몰아넣고 감금, 폭행하여 감금치상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
법무법인 고구려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크지 않다는점, 군인인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정신적인 치료를 위한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을 토대로 불기소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은 군인신분에 민간인을 폭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